법률
촉법소년 나이가 몇살주터 몇살까지인가요
작년으로 따지면 24년도에 중2인 10년생중에서 생일안지난 사람인가요?생일이 10월1일이고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생중에서 24년에 8월20일일때도 촉법소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촉법소년입니다.
따라서 예시의 내용에서 생일이 10월 1일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24. 8. 20.에 촉법소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