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안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관할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 계약기간 안끝난 사람들도 나가야 합니다.3. 다른 샵이랑 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랑 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위의 목적등에 비추어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된다면 100~3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2. 민사소송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사항은 스스로 위험부담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험법칙 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소 주관에 좌우될 소지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따라 법에 정해진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을 국가의 과실행위로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한계가 없으며 실제 피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