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주~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버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신 경우라면 피해배상을 해주시기 전에 경찰에 신고먼저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경찰 신고후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의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쓰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은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간단한 서류작업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어떤 경위로든 두번 결제가 된 것이니 업체측에 이야기해서 결제취소를 해야겠으며, 업체측과 카드사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체측에서 이중 결제가 된 부분이니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오기만 수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 수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올해 1월에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2년간은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관계가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신 방법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배상 후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