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까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질문주신 경우 첫째에 대해 유류분 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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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직금지 표시가 없는 우최전 차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진도 가능합니다. 직진이 금지되는 특정지역에서는 직진금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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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랑 똑같이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겠으며, 추정으로 진행하시는것은 위험합니다.2. 일단은 5천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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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압류관련해서 문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미 상대방이 없어져 소멸한 상황이라면 채무도 역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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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하는 버스킹은 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질문주셔야 합니다. 전부 합법이냐 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지는 전혀 알수 없고,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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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관리자에게 우선 해당 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며, 특별히 합의를 하는 방법이란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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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인지 점유물이탈인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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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를 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베트남 대사관 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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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고소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시며 되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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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다는 단어의 법률적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안내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질병청에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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