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이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상당히 소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괴산군의 2,211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약 50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개별공시지가란?-부동산/건축 (goesan.go.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며, 미지급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시면서 계약을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게 하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압류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서 해제를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를 누구로 정할지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공동대표로 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승소여부는 구체적인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도 판단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