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단지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거나 또는 각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역시 당연히 집주인에게 속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집주인 이외의 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초기화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던 자료들은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0% 안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행정관청에서 해당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각각 시효가 다릅니다. 7~10년까지도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난 것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을 했을뿐 이를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cctv 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고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