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스관에 폐식용유를 발라 도둑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배상책임은?
가스관을 타고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관에 폐식용유를 가끔 발라뒀습니다.
그런데 명절 빈집에 실제로 도둑이 가스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3층인 저희 집 부근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는데요.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스관을 타다가 미끄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므로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