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에 폐식용유를 발라 도둑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배상책임은?

Question

가스관을 타고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관에 폐식용유를 가끔 발라뒀습니다.

그런데 명절 빈집에 실제로 도둑이 가스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3층인 저희 집 부근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는데요.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스관을 타다가 미끄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므로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