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둑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함정에 다쳤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고나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 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인이 외출한 빈집에 영화 나홀로 집에 처럼 칼이나 유리로 문이나 창문 안 쪽에 함정을 설치하고 도둑이 몰래 들어오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집 주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함정이 방범을 위한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