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한 도둑과 싸웠는데 유죄가 말이 되는건가요?

Question

한 밤중에 집에 도둑이 침입을 하였는데 자고 있던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에 깨어 보니 도둑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도둑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주인이 마구 때리면서 도둑을 잡았다고 하며 이 상황에서 도둑이 좀 다쳤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

Answer 1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Answer 2

맞는 판결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집주인의 행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