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며, 공증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랑 회사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을 제하고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상식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같이 이례적인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감정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을 통해서 통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자료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해당 부분에도 역시 저작권이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정리해서 판매할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