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방식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측에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실 수 있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사고발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승계받으신 것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준공과 에어컨 설치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준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대략 500만원 내외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사칭에 속아 타인에게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타인에게 낙찰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부분이 있다면 행사하라는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응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다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