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을 요합니다.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자칫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으나 다른 객관적 증거도 확보해보려고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나 고발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겠으나, 그밖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목적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나. 성명다. 직업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판매당시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매수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차가 급정거한 사정, 질문자님의 안전거리 확보여부 등에 따라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상해의 정도나 기타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기 보다 수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법무사는 해당 부분이 불가합니다. 등기나 법인설립 기타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