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전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에서 한전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한전법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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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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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문제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과 개정이유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전법은 한국전력공사법의 줄임말로, 이번 국회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결되었다고 얘기하는 한전법이란 한국전력공사법을 의미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