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을 계약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사유는 통상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빨리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가능하신 범위에서는 사후 처리가 부수적 의무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범위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추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에 참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응원하는 모습이나 관람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히 의도적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여부는 실제 서류를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윗층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사용에 관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정부에서도 최대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당시 남북관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영상만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로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반성을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2. 가능성은 있겠지요.3. 알수없습니다.4. 아닙니다.5.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