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계의 권리관계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은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이 되겠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력여부는 결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구두로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 입증곤란 등 문제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내용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며 당사자의 진의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어느쪽이 맞다 단정하기는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 사유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소권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변경될지 여부는 검찰 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신 내역이 있을 것이고, 4대 보험 납부이력 등이 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파산은 변제는 필요하지 않으나 좀더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퇴장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되더라도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변경절차에 대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