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1%D6%BC%D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복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한 업무의 대행을 해주는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다 복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되었고 피해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정지된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매자에게 있지 않고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속대상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이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서 문의해서 요청하시면 되며, 통상적인 경우는 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소송진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만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