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며, 아래 링크에 대략적인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해당 만약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대화의 전체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에 그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 주장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중인 정도로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시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며, 국외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이므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가정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의 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집으로 보내주냐는 말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일이란 것은 판결을 선고한 일자이며, 재판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