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를 결정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애초 당사자간에 동의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 등 제기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모욕죄를 고려하신다면,온라인게임에서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행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폐업되었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므로 가정폭력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요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2. 월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3. 아니요4.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한 사실 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달리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IP주소 확인 등으로 접속한 지역 등 차이가 있다면 책임을 벗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 또는 수치심을 줄 만한 대화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의 채팅이 나오게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