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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셰퍼드231

기운찬셰퍼드231

형사소송법 개정된게 있을가요??

2022년에는 통신매채만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2023년도부터 수사파트가 개정된다고 들어서 ㅠㅠ 내년에 개정되는게 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형사사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2022년 개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이후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