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옆 건물의 불법증측 등 사유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며, 생활방해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한편,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기간 차임연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보완권?은 굳이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리비 미납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집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며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가 불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 현실에서 그 사람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빚이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분할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해지 역시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하려면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도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과 전보조치가 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문하신 배달어플 플랫폼으로 연락해서 항의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