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 이외에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가지는 것은 자녀들입니다.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미 엄마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느 다소 모호해보이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시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보시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하여 처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그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될 당시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아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서로 지나쳐가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