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인가가 이루어진 후 사정이 변경되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하신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안이 불법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적어도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기사라도 첨부를 해주셔야지 어떤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체계가 다를 뿐으로 기본적인 법 원리는 상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당 부분역시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세무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판매하실 수 없고, 판매한다면 횡령이나 사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부당한 내용이며, 당사자가 동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해당 규정이 설사 제정되더라도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여부와 세입자가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