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택배사에 배송완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송이 완료된 것이 맞다면(배송을 요청한 장소에 배송이 된 것이 맞다면) 택배사에 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분실품에 대해서는 도난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일 수 있으므려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민원제기 등 사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수선행위를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에는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만으로는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등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그럼에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고도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이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고, 신고가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만 그로 인해 넘어졌음에도 차량이 그냥 갔다면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공연성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가 배달을 제대로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므로 우선은 택배사에 배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처방안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의 형태는 무관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