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건 구입후 판매처 매장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라고해서 지불했는데 수수료 다시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하시는분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라고해서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은 받았구요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다시 수수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가맹점 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으며,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 부담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에 비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금액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에 지급되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현금구매자와의 차별로 보입니다. 반환을 청구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