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 사유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소권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변경될지 여부는 검찰 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신 내역이 있을 것이고, 4대 보험 납부이력 등이 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파산은 변제는 필요하지 않으나 좀더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장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퇴장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되더라도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변경절차에 대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더라도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으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 인용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일단 인용을 해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