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친구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보냈고, 이를 캡쳐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진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하시면 해당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감을 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되는 원인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부분이므로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도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 등도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되며, 상대방도 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상에는 상대방도 확인하게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던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보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사이의 대화내용 등(일관되게 해당 부분을 부인하는 내용) 가능한 자료들은 미리 수집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측에 파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며, 다만 산모에 대하여 산모 자체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