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도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유하는 정도로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며, 그 초과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기등 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관할 상급기관이면 해당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은 압류가 가능하겠으나, 수급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해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경과 승소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하며,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되야 하며, 미지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받으실 권한이 있고 합의도 된 상황이므로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장소에 함부로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되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청구주체는 운전기사는 물론 원 주인에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