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계획변경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기존 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이 타당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즉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에 맞추어 변제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카이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통상 포인트를 개인간에 거래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행위만으로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법률적으로도 관련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행위지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불법인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물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지 여부 및 처벌하는지 여부 등은 별개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없이 운영한다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사이트 수입구조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법적인 조언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시는 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실 것은 없으며, 유불리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될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상을 노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셔야 합니다. ~학과 몇학번 누구라는 것이 공개되어 신상이 특정된다고 하신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행정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해당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