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겠으나, 해당 수컷이 임신을 시킬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무단주차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내 출입금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배관 문제라면 배관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할 수 있으며그럼에도 배관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는데, 현재 곰팡이 등으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등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옷에도 곰팡이가 번진 사정 등에 대해서는 곰팡이가 번지기 전에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고지 하지 않은 부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상당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즉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료된 때가 아닌 폭행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명령해야 하며, 사형집행명령은 판결 확정이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형의 집행을 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제적 여론 등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실제 집행명령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할때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때 허가를 득해야 겠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고지가 됩니다.2.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실치사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