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 수리를 맡겼는데 돈만받고 수리가 제대로 안되면
수도 수리를 맡겼는데 돈만받고 수리가 제대로 안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돈만 벌써 3번째 받고 수리 다됐다고 했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있고...
암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 수리계약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단순히 수리가 안되었을 수는있습니다. 실제 수리를 한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