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은행에 대하여도 공동관리비는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관리비 납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겠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나 카드수수료 역시 실제 이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환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나 카드수수료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던가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고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200~1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벌금형은 적어도 500이상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2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60일 기준은 아니며 월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9. 17.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파티룸과 애견출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당사자가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작성하시더라도 대리인에게 제출하시어 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개인회생 등 절차진행을 도와주시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