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진행을 하시는 영역의 문제라고 보이며,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납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부딪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찌르고 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불법영상물을 본다는 인식,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우연히 해당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범죄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말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에 유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고나라의 운영규정에 관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고나라로 문의를 해서 요청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중고나라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한 상황인바,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므로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일 이후로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어느 일방이 기간중에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