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모두 제출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거르실것 없이 검찰에 모두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의 행위라고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우선은 모욕죄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의 정도는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에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전혀 법적인 이슈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대차조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선정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신상도 확인되어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무청 또는 법무부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채권양도는 개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