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당 내용을 고지를 시도하시고 그런 후에 공사를 하여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비용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일자에 대해서는 사측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사적 이용은 특별히 관련성은 없으며, 설사 개인이 그러한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계약서 확인이 우선입니다만,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현재 질문내용만으로는 협박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행위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 여부는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이고 해당 병원측과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병원의 인사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되신 이상에는 취하를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을 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경우 무고죄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잘못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