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세대빌라입니다 집앞에 공간이 있는데 두세대만 차를주차하고선 독점으로 쓰고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자기들이 차가있으니 당연히 자기들이 주차하겠다는건데 공용공간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가 공용공간을 독점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들의 공유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단지 주차공간이 있으니 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독점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