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의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환불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영구화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문신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면 미용실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고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기로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구금은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구속된 경우를 통칭하는 것으로미결구금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이 나온 경우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석방된 상태에서 만약 검사가 항소하면 그 대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죄판결로 미결구금 상태도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 사연을 알렸을 뿐으로 더욱이 다른 곳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경우라면 그 특정인이 임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카카오톡 아이디가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설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과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이라는 것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수사진행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