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kt.scourt.go.kr/upload/help.pdf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행위로서 우연한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은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는 있으니 잘 판단해보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애를 못 가진다고 해서 이혼당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학력에 불임여부 등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셨음에도 이에 관해 기망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혼인을 취소할 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남편이라고 하신다면 전남편이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혼할때 거주자에 관하여 협의가 된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표사례는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내 공론화 등 사유는 경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비방의 목적만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에 관하여 영업허가 등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마다 요구하는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수 있으며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관할 시군의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시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