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실거주 요건 자체에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상대방이 수인일”때 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수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고,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게임은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다른 아들이라면 장모님의 친아들은 아니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친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차선에서부터 깜빡이를 켜고 차선이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운행방법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수신이란 것은 메시지의 수신을 말하는 것이고, 활용동의란 것은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달리 설치가 가능한 방법은 따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하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