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품을 받아오신 경우라면 해당 상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가게에 반환하여 주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다시 수령하시면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따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실 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아이의 행위, 부모의 방치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입증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계산☞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나, 오토바이에 손상이 갈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실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실 것이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그대로 놔두시면 확정이 됩니다. 다투실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를 하신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확인될 수도 있겠으며, 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접촉부위를 검사할 경우 접촉여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겠으며,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가벼운 정도의 접촉이라면 실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기준을 더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