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방관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사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기관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판단은 어려우나식당 바로 앞이라도 식당의 관리범위 내에 해당하며해당 부분의 관리에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1%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됩니다. 가압류시 가압류할 지분을 특정하여 가압류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상실의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은 어려운 부분이고결정 당시에 미성년자이어야 하므로 관련 절차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권상실의 경우”란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자에게 지속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여 도저히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로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생부모인 이상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면 부모가 의식불명 등으로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2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만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등 피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는 모두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텔 측에도 일부 과실은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중에 넘어진 부분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타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만소송으로까지 하실정도의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