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 미작성시 임대료 인상 할수있나요?
임대차보호법 10년 임차인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안해서 계약서를 작성안하였습니다.
네이x메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전 계약서대로인가요?
아님 세금계산서대로 지불하여야하나요?
계약기간은 원계약서대로 2년이라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님 동의안한 재계약(1년) 기간대로 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안끼고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일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