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같은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진행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힘만으로 시행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되시며, 결과에 영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사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도용을 당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도용을 당했을 뿐으로 이미 해당 돈이 빠져나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관련정보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호간 합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반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통매음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 성립여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어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그 범위에서는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회사와 사이에 자기거래를 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