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합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2.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3. 합의서 작성시 소송취하에 관한 내용도 분명하게 합의서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강행법규 위반이므로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에 관하여는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회사에서 실제 손해액 등 입증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화 주체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재량에 따라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지는 각 기관의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미납 액수를 전액 확보할때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상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함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산 총액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등 부과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신 후에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상 하자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해당 법은 사업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고객에 대해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넘어져서 치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단지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상황이면 가족관계나 기타 상속포기를 확인할 정도의 서류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것은 더 없을 것입니다.다만 형제자매라도 타인의 사건의 판결문을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