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판사님이 당연히 해당 부분도 검토하십니다.다만 과실여부만 물어보셨다면, 피고(질문자)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된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당초 계약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나가야 하며, 임의로 나갈 수 없겠습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오니 위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개인간의 합의내용이 법에 제한을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종선고 등 절차를 취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조회나 벌금내역 등 조회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업무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리 마땅한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절차로는 뒤집힐 수 없으며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받아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0/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학생회에 학생회비 공개를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 학생회 규칙 등에 보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위와같은 조치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안인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받으시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3자의 의료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답변을 받을 것을 제시해보시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