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1]폭행 및 존속폭행[2](형법 제260조)과실치상[3](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4](형법 제283조)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부정수표 발행[5](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포기를 하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라는 포기각서는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쓰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벌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으로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설사 당사자간에서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그 발언의 내용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한 것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진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으나, 담당 경찰관의 판단내용을 보면 사진이 흐릿하여 식별이 어렵다는 것으로, 사진을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지인이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사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방해금지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인한도를 상당정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업의 허가 기준,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입증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죄질과 당사자의 관계, 자력여부 등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요구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은 최종합격 이전 단계에서 진행할 것이고 전체 지원자에 대해 조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될 수는 없겠으나 주장을 보강할 참고자료 정도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는 어떤 사실을 직간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특정인의 의견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