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혼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 부모님을 두분 다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 상대방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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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의 기재보다는 실제 형태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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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수 등 계산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어려우며, 기타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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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말근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조정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도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며, 다만 재량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시 조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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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목적이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액수도 매우 소액이 되므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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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당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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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불법주차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구간이었다면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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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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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조서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판결을 받으신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투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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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상에게 비속어는 명예회손으로 고소 및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특정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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