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재산관련분할문제 해결좀해주세요
친정집에 재산 분할을 안한 상태인데 아들이 딸에게 칩임금지를 내렸어요 집은 현재 비어놓은 상태이고 텃밭도 못 가꾸게 하네요 그렇게 칩임금지를 해도 되나요?!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침입금지라는 것은 법률용어도 아닌바,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입금지를 내렸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