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을 특정하거나 어느 호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또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들은 대리구매의 개념이 필요없이 누구든 구매를 해올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권자가 공매를 원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자에게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공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니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법에는 단순히 해당 사항을 확인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cctv들에는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을 인식하여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정치역학적인 문제로 보이며,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국제법적으로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만약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는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이를 지급받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