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선임요건에 해당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병무청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특정한 하자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여부는 침대의 하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이용료 징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상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는 것도 가능하나, 용량이 크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usb 또는 cd에 담아 제출하실 수 있고, 제출하시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신고의 내용으로 보건대 실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 허위신고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실제 범죄가 성립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6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환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을 산정하시어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1회 25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측에서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