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 및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주도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범죄혐의가 있으면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이 아님에도 합의를 할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일단 피해로 인식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명예훼손은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이 사망시 법적 상속인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처벌받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에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