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파손해서 배상하려는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별개인 것이며, 결국엔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청구하게 될것입니다. 법원에서 다투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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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게 돈 입금 당시, 한차례 사기범 부모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경찰에 부모를 참고인 조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둘다 가능합니다.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으나 경찰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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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 연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정해진것은 없으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해도 되고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이야기하시면 됩니다.합의하더라도 사건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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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율기준으로 작성함이 타당합니다.2. 불가합니다.3. 경우에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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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를 공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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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일반 사병)일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군법에 따라 처벌받으시는 것이며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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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이 되면 피해입은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처리하실 부분이며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재수사 요청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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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해 주겠다고 했던 회사에서 병원밖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걸 알고 무효화 하겠다고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산재신청해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근길 사고이므로 일응 산재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실제로 절차를 밟아 보셔야 하며 구체적 사정없이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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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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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 관리 소홀로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이 적용될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기준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 책임을 물으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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