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춘재 살해 초등생 부친이 손해배상 선고 두달을 남겨두고 사망했는데 그럼 이 손배소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춘재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던 중 선고 2달을 남겨두고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되므로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판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