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란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며,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사항에 면책이 되게 되며 사건 조사는 불가해질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정보의 확인 경로등을 알수없으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스미싱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가능하신부분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십시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경우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ㅇㆍ보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가능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수없으며, 만약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측과 협의하시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은경우에는 임의로 가옥에 진입할수없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는 경찰청이나 검찰등에 진정해보실수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성명 직위등 기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음이 표시되면 충분하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면 좋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피해자 것만 첨부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